[가계부채 대책] 1400조 가계 빚 절반이 ‘상환 불투명’

가계 빚 1400조 원 중 절반가량이‘상환 불투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89만8000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는 총 1343조 원이었다. 정부가 이중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가구는 총 746만 가구로 전체의 68%에 그친다. 액수로는 724조 원으로 전체의 53.9%다. 56.1%에 달하는 나머지 619조 원의 채무는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상환능력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나마 양호한 가구는 313만 가구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자산은 적지만 소득은 충분하거나,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충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진 빚은 총 525조 원에 달한다. 전체 부채의 39%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가구수는 32만 가구다. 이들이 진 빚은 94조 원으로 전체의 7%에 달한다. 앞으로 이 가구들이 진 부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미 부실화돼 ‘상환불능’ 판단을 받은 빚도 100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연체 또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로 분류해 가계빚 총액에서 제외했다.

한편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재무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능력 부족’ 가구의 평균소득은 4100만 원으로 ‘상환능력 충분’ 가구보다 2000만 원 가량 낮았다. 부족 가구의 평균부채는 2억9900만 원으로 충분 가구의 3배를 웃돌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대출·신용카드대출 비중이 높고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의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지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분 가구의 53.9%가 정규직이었으나, 부족 가구는 38.6% 정도였다. 주택자산 보유비중도 충분 가구의 67.5%가 자가를 소유한 반면, 부족 가구의 경우 해당 수치가 35.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