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정부가 27일 관계 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고 적폐 청산을 외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1순위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는 = 최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 VIP 고객의 자녀가 인사청탁을 통해 대거 채용됐다. 이들 자녀 20여 명 모두 85 대 1의 경쟁률 속에서도 무난히 최종합격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서 267명의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95%인 250여 명이 최종합격했다. 청탁자 명단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사외 이사, 외부 기관 인사, 지역 유지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강원랜드는 2013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지원한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자녀 합격 청탁을 받고 합격시켜줬다. 코레일은 3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코레일 1급 간부 자녀가 필기전형 없이 면접만 보거나, 직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도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SR에 채용됐다는 것이다. 올해 파업 대체인력 분야에서 채용한 신입직원 가운데 코레일 1급 간부 자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 네 곳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7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대책은 =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비리 관련자는 누구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한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 신설,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감사 실시 의무화,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의 추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