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당연한 좋은 얘기들이긴 한데…” 가맹점주, 자정안 실효성 의문

▲사진 속 가맹점들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니다.(고대영 기자 kodae0@)

“(자정안)내용은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히 좋은 얘기들 아닌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대해 생업 현장에서 만난 가맹점주와 관계자들은 아직 크게 와닿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정안의 내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협회의 실천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자정실천안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공개됐다. 세부적으로는 러닝 로열티제도 확산을 위한 움직임부터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필수 물품 지정위원회’ 신설 등이 담겨있다.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사실 인테리어나 내부 디자인을 포함해 해당 품목들의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다”며 필수 품목의 기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로열티 제도에 대해선 “그간 물건 발주 과정에서 점주들이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파는 형태가 존재했다”며 “이번 규제안으로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해당 사안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과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 집단의 협회원으로 등록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회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실행 여부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다. 협회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다른 가맹점주는 “내용은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히 좋은 얘기”라며 “하지만 그 협회라는 곳이 하나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로열티 제도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에 더욱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 가맹본부 측 관계자는 “업계에선 프랜차이즈협회의 역할론에 대한 말이 나온 지 꽤 됐다”며 “개선안을 발표한다 해도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가맹본부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때문에 미가입 본부에 대한 강제성의 목소리도 나온 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의 프랜차이즈 시장에 이번과 같은 변화의 시도는 필요하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자정안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같은 시각을 보였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립돼야 하겠으나 시작에 의의를 두자는 것이다.

자정실천안의 주요 취지는 ‘통행세 논란’, ‘계약 갱신권’ 등 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있어 구제하겠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 역시 추가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립해나갈 것을 발표회장에서 밝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가맹 갱신 기간 철폐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분쟁 조정 센터를 협회 내에 둔다면 피해 가맹점주들이 본부 협회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