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해 4월 기준 증권범죄사범 1290명을 기소하고 302명을 구속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100일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188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냈던 곳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근절 종합정책'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금융 감독기관, 국세청 등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 합수단이 구성됐다. 3기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개인 비리로 구속되면서 잠시 체면을 구기기는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 초기 의욕적인 수사로 잡아들일 사람은 상당수 잡아들였다"며 "당분간 눈에 띄게 큰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주식시장이 얼어 붙는다는 업계 우려도 있다. 다만 최소한의 시장 감시 기능은 유지된다.

합수단 측은 "지난 8월 인사 이후 금융증권범죄로 20명 이상 구속했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도 다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출범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이두봉 차장검사)도 합수단과 비슷한 처지다.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범 초기부터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첫번째 사정 대상이었던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의 공소유지에만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 인사에서 단장 자리가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낮아지고, 팀장도 부장검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규모도 축소됐다. 2호 사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수사에 화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올해까지 이렇다 할 대형 수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파견인력을 지원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낼 방침이지만, 총량이 많아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검찰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문 총장은 "기업수사는 지금까지 문제된 게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특수수사 전담부서는 슬림한 조직을 갖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확대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신 중점청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월례간부회의에서 "중점청 추가 지정에 대해 각 지검에서 형사부 강화 및 수사 역량 전문화 측면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줄 것"을 언급했다. 검찰은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을 비롯해 전국 5개 지검이 각각 금융·산업·특허·해앙 등에 대한 중점청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그 외에 중점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