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한 금융인 18명 첫 독자제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첫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에 공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제재 발표도 조용한 방식을 취해 북한 자극을 줄인 상징적 조치라는 평이다.

정부는 6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자는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이상 대성은행), 김정만·김혁철·리은성(통일발전은행),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조선무역은행), 방수남·박봉남(일심국제은행), 문경환(동방은행) 등 18명이다.

모두 미국 재무부가 9월 26일(현지시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 인물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있는 금융기관 소속이다. 정부는 추가제재 내용을 이날 0시 관보에 게재하면서, 일본에 이어 7일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공조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제재로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단체·기관 69곳, 개인 9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이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추가제재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에 보조를 맞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기 위해 조용한 발표 방식을 택했다. 별도의 브리핑 없이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한 것이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재이더라도 지금의 북한이라면 얼마든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8일과 12월 2일 장관급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재 리스트와 해운 제재 조치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