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리스크 잡을 최상위 감독기관 ‘금융안정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입력 2017-11-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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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이 부총리가 대표로 내정…정부 부처보다 강한 권한 보유 의미

중국의 금융 리스크를 통제할 최상위 감독기관이 공식 출범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세워져 첫 회의를 마쳤다고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 설립을 지시한 후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SCMP는 덧붙였다.

마카이 부총리가 새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이는 새 금융감독기관이 재정부 등 기존 정부 부처보다 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새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전반적인 통화정책과 금융규제를 감독한다.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SCMP는 새 위원회가 일반적인 협력기구 성격이 아니라 강력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증시 버블 붕괴와 더불어 불법적인 자금조달과 금융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금융안정이 최우선 순위로 부상하게 됐다.

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등 금융당국의 난립에 따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새 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