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피해기업 660억 '추가지원'…갈등봉합 미지수

입력 2017-11-10 16:07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 입주기업에 대해 총 66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공단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휴업 상태인 점과 요구해온 지원 규모에 턱없이 못 미쳐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660억원의 추가 지원을 담은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173억원의 지원 대책이 나온 이후 추가 지원책이다.

이번 개성공단 기업 지원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 피해 지원 144억원, 유동자산 피해 지원 516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총 174곳으로 투자자산은 확인된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 유동자산은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 규모로 지원된다.

남북 경협 기업과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 후 지원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토지·공장·기계 등 입주기업의 투자자산 피해 3801억원,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 1248억원, 근로자위로금 124억원 등 총 517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들은 이번 추가 지원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금액인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 파악하고 있는 총 피해액은 7861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피해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경영난 등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액 전액을 지원해줘야한다. 신용도 하락 등 금융 세제 지원도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