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660억 정부 추가 지원금, 급한 불 끄려 수용…후속 논의 필수”

개성공단기업들은 13일 비상대책 총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책을 수용하고 지원책을 더 요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동의’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13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참석했으며 표결엔 1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5173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현재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된 지원금은 정부가 확인한 입주기업들의 실제 피해 확인금액인 7861억 원의 3분의 2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책을 통해 660억원이 추가 지급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5%인 5833억 원이 된다.

앞선 10일 정부는 이번 660억 규모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 정부 지원책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회의와 총회를 열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원금 지급이 이번이 마지막이란 정부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며 “새정부가 들어선 후 6개월 만에 이번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660억 지원금은 고정투자자산 피해액에 대해 144억, 유동자산 피해액에 대해 516억으로 배분됐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은 기존 피해액의 70% 보상 기준을 90% 보상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입주기업은 공단이 재기되면 원칙적으로 고정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실질적인 반환 의무가 없다.

이번 지원금은 연내 지급이 마무리되며 입주기업들이 보고한 고정 및 유동자산 피해 비율에 따라 배분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최근 남북 정세 급랭 등으로 연이어 좌절된 방북 요청과 추가 지원에 대한 협의를 통일부와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비대위는 지원금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새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협회 비대위는 총회 표결 결과를 반영한 공문을 작성해 14일까지 정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