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군 한 오리 농장 인군에서 살처분 업체 관계자들이 열처리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지진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을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 분야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국가 전체 예산 올해보다 7.1% 늘어난 428조8000억 원으로 정한 가운데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49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9억 원(0.08%) 늘어난 규모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5794억 원으로 올해보다 6.2% 증가했지만,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9202억 원으로 7.7% 감소한 영향이다.

부문별로는 양곡관리·농산물유통(7.5%), 농업체질강화(4.1%) 등에서 늘었다. 반면 식품(-7.0%), 농가소득·경영안정(-5.9), 농촌복지 및 개발(-2.7), 농업생산기반 조성(-2.0%) 등 부문은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 있게 보완했다고 전했다. 최근 쌀값 회복으로 변동직불금을 감액하고, 전액을 농업분야에 재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 원을 감액했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억 원,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 원 등을 더해 총 4122억 원을 줄였다.

대신 감액 재원을 활용해 가뭄대책·지진대비, 가축질병 및 병해충 유입 방지, 화훼유통센터 지원 등 재원 충원이 필요한 48개 사업에 4178억 원을 증액했다. 실제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은 미미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훨씬 큰 증액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에서다.

우선 지진과 홍수, 가뭄 등 재난재해 예방 지원에 1011억 원을 증액했다. 내진성능 점검을 토대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내진보강 및 개보수 예산 3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4600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409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 예산을 143억 원 늘렸다.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배수개선 지원은 130억 원 증액했다.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관리, 해외 병해충 유입방지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2050억 원을 확대 투입한다. AI 긴급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 예산은 25억 원을 늘렸다.

가축매몰지 발굴 및 소멸처리에는 188억 원을 증액했다. 또 25억 원을 추가 투입해 가금산물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축검사운영의 경우 살충제·항생제 등 잔류물질 정밀검사장비 지원에 45억 원을 확대했다. 외래 불개미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한 항만 수입컨테이너 검사, 탐지견 운영 등 식물검역검사에는 43억 원을 증액했다.

농산물 소비촉진 부문에서는 청탁금지법 피해품목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2개소에 2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인 국제 난(蘭) 엑스포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비로는 1억 원을 책정했다.

쌀 수급 및 밭작물 지원 부문에서는 양곡매입비 902억 원, 관리비 75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쌀값 회복에 따라 시장격리곡 매입 및 관리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밭작물공동경영체 12개소 추가에는 18억 원을 더 투입한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금은 20억 원 늘렸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부문에는 60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축 지원으로 10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수급안정자금)으로 200억 원을 각각 늘렸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25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은 17억 원 증액했다.

청탁금지법과 최저임금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식품·외식업체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식품외식종합자금과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으로 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말 산업특구 및 승마교육센터 지원 25억 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7억 원, 양잠특화단지 조성(설계비) 3억 원 등도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소요 감소 시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현 예산(1조800억 원) 대비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농특회계에서 쌀소득보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재원이 부족한 농특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