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마지막 공청회 참석…'수위 낮추기' 안간힘

한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밝힐 마지막 공청회가 미국에서 3일(현지시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우리 정부 측 인사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해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저율할당관세(TRQ)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첫 해엔 50%, 2년째에는 45%, 3년째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린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쿼터량 이내 수입에 대해 ITC 위원 총 4명 중 2명은 0%, 나머지 2명은 15~20% 관세 부과를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소자인 월풀 측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와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FTA 체결국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ㆍLG전자가 해당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Kim McMillan)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들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과 USTR 권고안,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