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소득 낮은 지역일수록 실업률 높아져"

▲지역 인프라 예산 감소에 따른 지역 일자리·실업률 변동 추정 <단위 : 명, %p>(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인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3000여 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서 8500여 명, 서울에서 7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은 0.30%포인트, 강원은 0.28%포인트, 경북은 0.23%포인트 순으로 실업률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프라 예산 감소는 지역별 소득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며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득 격차와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 추이는 상호 역관계를 보여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이 감소할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이어서 나 위원은 지역 인프라 예산 감소에 대해 “성장의 관점에서는 일자리 감소, 가계 소득 감소, 이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의 감소 문제가 있다”며 “특히 분배의 관점에서는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국민 안전 대비’와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는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한 제언으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 촉진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노동 서비스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들에 대한 점검·개혁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