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KT에 5G 필수설비 적정대가 당연히 지불”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상용화 논의를 위한 이동통신사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첫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KT에 필수설비 이용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일정이 늦춰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필수설비를 같이 쓰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봐도 이통3사가 각자 투자하면 국가 차원에서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국민 통신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LTE는 물론 5G 구축에도 전신주,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의 필수적인 유선설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KT가 국내 전체 전신주의 93%, 관로의 72%, 광케이블의 53%를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필수설비에 각자 투자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큰 만큼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면 KT가 가진 필수설비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는 LTE 대비 3배 이상의 촘촘한 기지국 구축과 연결이 중요해 KT의 필수설비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통신3사의 중복투자 방지가 국민들 통신비 경감으로 이어진다”며 “통신3사가 같이 사용하는 필수설비를 공동투자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장관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정 대가 지불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적정대가는 당연히 (KT에) 줘야하는 것”이라며 “다른 이통사들이 KT에 줄 적정대가에 대한 이통 3사간의 협의는 가급적 빨리 진행할 것이며 서로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정부도 잘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경매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안에 끝낼 것”이라며 “장비업체 등 관련 업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자 과총 회장,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과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친목의 장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공동주최로 매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