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혼란 발생치 않도록 노력… 소상공인, 정부 대책 이용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회보험 바깥 노동자들이 제도권에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며 “외국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일이 있으며,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체적인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확보해 만든 고용보험 대책을 소상공인이 이용만 한다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