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당장 우리 삶을 변화시켜줄 정책들을 모아봤다.

◇청년·취약계층 지원정책 눈에 띄네 = 올해부터 청년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1: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 기업도 2000개 이상 발굴한다.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졸업생, 미취업자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 집중교육 후 3년간 무제한 구직·구인 매칭을 제공해준다.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테마별 청년 고용정책을 차례대로 발표한다.

해외 취업 지원은 한·일 대학 간 3+1 제도가 눈에 띈다. 국내 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일본에서 1년 공부하고서 청년 일자리 공급이 풍부한 일본에 취업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국내 대학과 일본 대학 간 매칭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국은 취업비자 발굴 요건을 완화해준다.

대학기숙사도 올해 200실이 공급된다. LH와 대학 간에 교외기숙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LH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저리(1.5%)로 융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천하는 청년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도 4분위까지 확대된다. 6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본인소득 공제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 2만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미국은 수업료, 방값 등을 포함한 총 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 취업 후 연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상환(9년 내, 지원금액의 2.5배 한도)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도 연 185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 간 연계를 통해 약 2만 명에 대해 학자금대출 및 금융채무까지 종합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되고 단시간 노동자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업 안전망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이 확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하고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5%를 선발하는 것을 신설한다.

◇창업자 재기지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창업자의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일괄 매입, 민간 금융기관 보유분은 채무자 신청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10억 원 이하 매입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폐지에서 7년 초과 기업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도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해결 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도 도입한다.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타이, 홍콩, 싱가포르 등과 MOU를 체결했고 올해는 영국, 필리핀 등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이 검토된다.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지역상권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현 5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에 관한 특례 적용 및 대규모 점포·대형 프랜차이즈 등 영업 제한 등이 담긴다.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기대되는 대책이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이 늘면서 중국과 일본 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밍 특화요금제를 출시하거나 로밍 종량요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이 되면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등 고용지원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도 시행되면 많은 도움이 될 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