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청와대 개혁안 발표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 원내전략상황실장인 주광덕 의원도 “개혁내용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개혁대상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은 보이지도 않은 채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서 발표하는 건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문제제기했다.

주 의원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관련 장관들이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사안임에도, 난데없이 민정수석이 끼어들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며 “권력기구 개혁의 주체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주연, 조국 민정수석의 연출의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 줄 세우기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마련된 정부안도 없이 여당의원을 앞세운 ‘청부입법’으로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며 “원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문재인 청와대·여당을 앞세운 청부입법 시도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번 청와대 개혁안을 “권력기관 개악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