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입력 2018-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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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방선거ㆍ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전히 반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관련해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또다시 헌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는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음에도 서로 간의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개헌안 관련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올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된 특별위원회 역시 공전만 거듭하다 소득 없이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위를 통해 개헌안 도출 시도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 여론 수렴을 이유로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에 끼워서 같이 하는 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헌안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최대, 올해 말까지라도 제대로 된 그런 국민개헌을 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안 연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청이 개헌 여론을 앞세워 개헌안 도출을 시도할 때는 한국당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의 마지노선인 ‘2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