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정성호 위원장 등 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있다.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등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혁안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동상이몽’식 태도를 보였다.

◇“靑 개혁안과 별도로 야당 의견 적극 수용할 것” 민주당 박범계 간사 = 민주당은 청와대 개혁안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개혁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사개특위 산하에는 검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등 2개 소위가 설치되는데, 여야는 검찰개혁소위에 검사 출신 의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합의했다”면서 “검찰개혁소위는 비교적 논의할 만한 문제들의 안건들이 법안 형태로 나와 있어 기존의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반면 법원개혁소위는 전관예우금지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법안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원행정처가 비대하고 과도화돼 있어 이를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개혁소위는 자치경찰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문제가 법안으로 나오지 않아 이런 법안을 중심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이 사개특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개혁안은 별도의 안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고 강한 어조로 답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야당과 충분히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고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안도 충분히 경청하고 고려해 수용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靑, 가이드라인 내려… 사개특위 ‘보이콧’ 선언” 한국당 장제원 간사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앞서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경찰·국정원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문제 삼아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사법개혁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특위) 의사일정 자체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회정치를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재발 방지 및 의지 표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 안건이나 논의를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고 말하며 모든 일정을 거부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공수처 설치법’과 다른 현안 관련 질문에도 “지금은 얘기할 상황과 시기가 아니다”라며 선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장 의원은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낸 상황에서 의사일정이나 협의 안건에 관해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그쪽(당·청)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의사일정이나 이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앞서 발표한 공식 입장문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면서 여당의 태도변화 없이는 특위 일정 보이콧 철회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15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내고 특위 논의 일정 참석을 전면 거부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 하루 만에 민주당에는 하명을, 야당에는 겁박을 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개악안’을 던졌다”면서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독재적인 행동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있을 사개특위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개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간사 간 협의를 포함한 모든 일정을 보이콧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청와대의 재발 방지 약속과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그리고 민주당이 청와대 뜻만 받드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정성 있게 야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 표명 없이는 사개특위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일정을 조율한 뒤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靑, 발표 시점이 문제… 공수처장 인사권, 독립돼야”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 =국민의당은 청와대 개혁안 발표에 “방향은 옳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발표 시점에 문제 삼았다.

　사개특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은 송기석 의원은 “청와대 개혁안은 완전히 새로운 안이 아니라 종전에 논의된 내용으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자는 방향은 옳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사개특위를 발족한 당시에는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는데 사개특위가 본격 운영하려는 시점에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지시에 가까우며, 야당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은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이나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참모일 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개혁안이 종합적으로 크게 어긋난 내용은 없어도 인사권자로부터 독립하자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장 의원이 특위 논의 일정 참석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개혁) 범위를 한 번 숙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현재 문재인 정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면서 “(청와대 개혁안이) 설령 오해 소지를 일으킬 발표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3당 간사회의 자체는 연기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사개특위가 다시 원활하게 가동될 것이라 믿는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송 의원은 또 “공수처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검찰·경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 기관 운영 등에서 권력 지향성을 보여왔는데 공수처마저도 인사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면 또 정권의 칼을 하나 더 쥐여준 격”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결국 처장 인사권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야당에 추천권을 준다면 인사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