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낸 아이디어 ‘어촌 뉴딜300’…실효성 논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 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은 기존에 나온 정책의 재탕이었다. 그나마 어촌 뉴딜300 사업만이 새로운 내용이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촌 뉴딜300 사업은 김 장관의 아이디어다. 김 장관은 일본의 어항·포구를 둘러보고 여객선 접안시설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이 사업을 구상했다.

해수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됐으나 어촌·도서 주민 경제활동의 생활공간이자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매우 낙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개 어항·포구당 약 30억 원씩 300곳에 총 9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부 1년 전체 예산 5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또 SOC 예산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주먹구구식 난 개발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 실제로 수십억 원이 투입돼 개발된 어항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사례가 많다. 전남 신안 재원도항의 경우 76억 원을 들여 접안시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 뉴딜300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4대강 사업처럼 일부 건설업계의 수익에만 기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 어항·포구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있고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이라며 정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