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ㆍLG 미국공장 조기 정상화 지원…협력사 피해 확산 방지

▲LG전자 창원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세탁기를 조립하고 있다. 블룸버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발표된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했다.

앞서 산업부가 23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통상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논의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집중됐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실장은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세탁기 업계는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미(對美)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며,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없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 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확대 등 내수를 통해 기업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탁기 수출 차질로 부품 협력사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