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ㆍ정신건강 등 고비용 의료 R&D 강화…건강수명 3세 늘린다

정부가 국민 건강수명을 2022년까지 76세에서 79세로 3세 연장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치매, 정신건강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5년의 보건의료기술육성방안,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2단계 추진방안, 바이오분야 규제 개선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기준 73.2세인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을 2022년까지 76세로 3세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 의료비 절감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R&D)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0%)을 꼽은 데 따른 것이다.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는 치매와 암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R&D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귀질환 진단ㆍ치료,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고 통일 대비 북한 의료연구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개방ㆍ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약ㆍ의료기기 R&D 개편, 인공지능(AI)을 통한 개발 효율성 강화,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을 성장시켜 2016년 17만명 수준이었던 신규 일자리를 2022년까지 27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창출되는 일자리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계획은 이날 특위에서 사전 검토 후 3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 올해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바이오분야 중점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과제는 단발성 개선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규제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 바이오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사업화 촉진’, 레드 분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그린․화이트 바이오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린ㆍ화이트 바이오 육성 및 효율화’ 등이다.

바이오특위에서는 과제별로 특위 민간위원․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각 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분야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진행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수렴결과를 보고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인 ‘(가칭)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를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2018~2021년)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각 부처 개별적인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다부처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부처 간 연계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급변하는 유전체 기술동향을 반영한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존에 수집된 유전체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글로벌 연구 동향을 반영한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