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경제현안 집중 ‘호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경제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며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인건비 추가부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를 행해서는 “재벌, 대기업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한다”며 최저임금 정책 동참을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위기 해소를 위해 ‘사회적 연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여야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재계 최대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사회적 연대의)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깍는 자기혁신이 수반돼야한다”며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이라며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 원내대표는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 아파하는 곳”이라며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고 협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