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4만 달러시대]서비스업 발전·노동생산성 개선 시급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도달 후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외수 균형 성장, 서비스업 발전, 노동 생산성 개선, 고용률 제고,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의 평균을 100포인트로 환산한 후 한국의 부문별 수준을 비교하면 내수 및 수출 증가율과 서비스 성장률이 각각 67포인트, 14포인트, 94포인트로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수준을 하회했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은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 수준도 각각 67포인트 98포인트로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183포인트로 4만 달러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연구원 1인당 삼극특허(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기술무역수지비 등 결과물로 나타나는 지표들은 4만 달러 국가들에 비해 낮았다.

정부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성도 각각 70포인트, 37포인트로 낮았고 투명성, 사회적 갈등 수준, 합계 출산율 등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점점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대내외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성장동력 마련,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내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효과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만 달러 국가들은 내수와 외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고르게 성장했다. 우리도 내수와 서비스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이 서비스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생산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는 출산율 정책 개선, 노령인구 노동시장 진입 지원, 외국인 인력 활용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R&D투자 효율성 제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 개선, 지하경제 형성이나 부정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