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 논의부터 하자…정쟁화할 이유 없지 않냐”

입력 2018-02-01 16:5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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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시·도지사 지향하는 의제로 논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법적인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좀 더 관심과 힘을 모아주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설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개헌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열어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제안했다”며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한다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협력을 부탁하는 그런 식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께서 주도적으로 지향하는 의제들을 논의하겠다”며 “논의가 모이면 논의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게 만들어 시도지사 간담회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