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서지현 검사 지지성명
신 의원은 ‘서 검사 지지 성명 발표’ 배경과 관련해 “서 검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괴로웠다. 왜냐하면 그가 8년 이상 괴로워했다는 사실은 서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엘리트 조직이자 공적 조직인 검찰이 이러한데,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성명 발표에는 신 의원 외에도 권은희·김삼화·김수민·송기석·오세정·이언주·최도자·채이배 의원이 함께했다. 신 의원은 “남성 의원 세 분도 참석해 주셨다”며 “먼저 우리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이 (성명 발표) 얘길 했고, 이에 동조하는 남성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서 같이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상정을 통해 성희롱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해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강사가 교육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검찰 내부 수사만 갖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도 이에 공감한다”며 “검찰 문화란 것이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회성 (문책)으로는 이번 서 검사 사건에 잘 대처할지는 몰라도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책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철저히 (이번 사건을) 따지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만들었으니, 조사단 활동을 보면서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더 많은 성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방안과 예산투입, 제도정비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