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2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거부)에서 한발 물러서 법안소위 불참을 전략으로 수정하면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가상화폐 대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국당은 모든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소위 불참으로 보이콧 범위를 좁혔다. 이는 민주당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을 시작해 법안 처리가 막혔음을 강조하면서도 민생법안 책임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주무 부처 장관 등의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는 상임위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중점 법안처리부터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헌 논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정작 소위는 열리지 않고 법사위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다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직전에야 일이 몰려 제대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서 부랴부랴 처리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2월 국회의 혹한기가 예상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780개의 법안도 뒤로 밀렸다.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