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GM사태까지…흔들리는 뿌리산업

주물· 금형·단조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계가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 갖은 악재로 시름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여파까지 겹쳐 영세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뿌리산업계가 환율 하락, 완성차·조선 업종의 불황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만큼 정부가 하도급법 실효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방안 등 경영난을 덜어 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산업 발전의 토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22일 정기총회를 열어 주물업계의 3대 난제로 꼽히는 납품 단가, 환경 규제,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발족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원사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제조 원가 부담으로 최근 5년간 30%가까이 매출이 떨어지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현실에 맞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금·열처리·주물·단조·금형·사출 등 뿌리산업은 저부가가치로 영업이익률이 5%미만에 그쳐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여에 상여금을 주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인건비 상승분만큼 납품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조정해 주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지만 의무는 아니다.

주물조합 관계자는 “자동차와 공작기계 등 일부 수요 기업이 원부자재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보전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음에도 대기업 거래처들은 납품 단가 인상 요구를 외면한 채 자체적으로 감수하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어 업계 목소리를 한 데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뿌리산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형업계의 경우 대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대만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악재까지 겹치면 해외 외주업체에 생존권마저 뺏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화 강세,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요구가 현실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수요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외국 외주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의 생존 전략 모색을 본격화한다면 업계는 폐업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완성차에 납품하는 뿌리산업 협력업체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GM 군산공장의 지역 내 1차 협력사는 35개사, 2차 협력사는 100개사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1만700여 명으로, 이외에 파악이 어려운 3차 이하 협력사들로 범위를 넓히면 그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강우용 중기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내수 부진에 따른 자동차 산업 수익 악화 등 경영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뿌리산업 업체들은 1차 협력사가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다”며 “막힌 부품 납품 판로를 열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 수혈과 인근 전주 현대자동차 등으로 납품처를 옮기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