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독단적 조치에 강한 유감…보복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철강 제재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복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있다르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관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이번엔 미국 상무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 압력엔 단호하고 냉정히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