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우리 정부가 21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정식 서명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들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각각 FTA 정식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FTA 협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 소비자 후생은 6억 9000만 달러 개선, 고용효과는 2534개 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는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업종별 수출 효과는 자동차 2억7000만 달러, 철강 2억1000만 달러가 예상되며 생산은 철강 7700억 원, 자동차 5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중미 5개국은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물론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으로의 진입로가 열렸다.

FTA 체결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한류 콘텐츠도 보호받는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보고,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우리 기업이 중미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