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이투데이DB)

법원이 전국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상대로 성추행 실태 조사에 나섰다. 로클럭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추가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회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는 이달 초부터 전국 남녀 법원 로클럭 20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최근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자 법원에서도 내부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젠더법연구회는 법원별로 소속 재판연구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례를 자유롭게 써내도록 했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연구원은 재판 조사와 판례 연구 등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2년 임기로 임명되며, 통상 해마다 소속 재판부가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재판연구원의 열악한 지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재판연구원 대다수는 사실상 '판사 지망생'이다. 로클럭 경력은 나중에 경력 법관으로 지원할 때 유리하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좁은 법조계 특성상 향후 로펌 등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재판연구원이 갑, 을, 병 중에 '병'이다. 판사는 물론 직원들도 연구원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한다.

젠더법연구회가 이번 조사에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젠더법연구회 관계자는 "지위가 불안정한 재판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젠더법연구회는 2016년 2월 전국 평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저해 사례를 수집했으나 당시 로클럭은 제외됐다.

이번 기회에 법원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사례 현황 파악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 50명 가운데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판사에게서 직접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응답자도 4명이었다. 젠더법연구회는 올해 안에 전국 법관을 상대로 양성평등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