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정부, 트럼프發 통상압박에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보호무역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카드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1일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을 선포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는 ‘대외 접촉과 설득(아웃리치)’ 활동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 강도가 거세지자 5일 처음으로 통상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가 열렸지만, 기존의 ‘아웃리치’ 방침이 되풀이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미 의회, 주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아웃리치를 벌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국에 대한 ‘관세보복’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부터 9일까지 다시 미국을 방문해 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앞서 미국 출장에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요청했다.

그는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인사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2014년 대비 31.5% 감소했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도 1.1%포인트(p) 줄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에 57억 달러를 투자해 3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전날 로스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232조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