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확정에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입력 2018-03-09 07:22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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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불붙어…한국산 철강 대미수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9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하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은 관세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안 서명 조치로 우리 철강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