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2022년까지 삶의질ㆍ정부신뢰도 10위,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혁신 추진방향 발표자로 나선 김 장관은 “세계 11위 경제대국, 촛불 광화문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모두 우리 국민께서 만들어 줬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실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삶의 질 29위, 정부신뢰도 32위, 청렴도 180개 나라 중 51위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제는 정부가 변할 때이며, 더 늦어지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2000여 명의 국민 참여와 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을 먼저 받고 관계부처 간 수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5급 이하 공무원 100명이 모인 정부혁신 끝장토론(해커톤)을 열어 실무자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도 모은 것이 특징이다.

김 장관은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상향식(바텀 업) 정부혁신을 한번 해봤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부혁신의 모습은 국민 2000여 명에게 물어보니 ‘공공성 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소통과 협력, 현장 중심, 효율성’의 5개 핵심 키워드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것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정부혁신의 3가지 전략과 일치한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구현, 국민 참여와 협력의 확대,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부혁신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고자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앞서 해커톤 참여 공무원들과 함께 환담한 후 '국민을 향한, 보다 나은 정부, 공무원 스스로'라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희 산림청 주무관, 일반국민 남복희 씨, 윤성원 씨, 문 대통령, 이소현 씨, 백종민 경찰청 경감, 이지연 광주광역시 주무관.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략은 정부운영을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을 혁신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경찰, 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시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두 번째 전략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여러 정부가 협력해 복잡한 민원을 한번에 상담해 주는 ‘정부 합동 원스톱 민원센터’를 서울 세종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부정부패, 채용비리, 성희롱, 성폭력 없는 정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4대 분야 행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구급차 도달 취약 지역을 분석해 구급차를 우선 배치하고 CCTV 사각지대를 발굴해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국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했던 규제도 혁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업무는 없애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며 재정낭비도 더 줄이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정부는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고자 명확한 목표도 설정했다. 2022년까지 현재 OECD 29위인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정부신뢰도를 OECD 10위권으로, 부패인식지수 순위도 20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 평가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사회적가치 지표를 신설하고 정부혁신 항목 평가 배점도 확대하겠다”며 “기관 자율평가를 최초로 도입하고 국민참여형 평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상향식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중앙부처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 접점의 현장인 지방의 변화를 만드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오늘 발표할 종합추진 계획에 따라 4월까지 기관별 세부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며 주체는 공무원이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