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發 ‘개헌 열차’ 출발…국회는 여전히 ‘입씨름’만

26일 발의前 국회案 합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의사일정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개헌안 마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개헌 단일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개헌 방향과 국민투표 시기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협의는 제자리만 걷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추천 총리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양당의 타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아직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도 대통령 연임제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며 “(여당에) 협상과 타협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서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오가면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간의 골이 깊어 협상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불발로 그쳤다. 오히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개발언부터 개헌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고성을 주고받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정부 개헌안을 ‘불장난’이라고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협상 지연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적극적인 전향적 입장을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화에서는 한국GM 국정조사와 개헌 연계 논란이 오갔고,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자 정 의장이 급히 공개회동을 종료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은 만큼 국회는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개헌 열차를 놓치게 된다.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회는 5월 25일까지 가결 또는 부결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