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개 대학 200여명 교수 전력수급계획 수정 촉구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최대 전력 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연 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나치게 탈원전 쪽으로 기울어져 시행 한 달도 안 돼 최대 전력 수요 예측을 크게 벗어났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겨울 동계기간 11차례 전력 수요 감축 지시가 발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력 수요는 예측보다 무려 3GW를 초과해 88.2GW가 됐다는 지적이다. 수요 예측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셈이다.

또 원전 25기 중 11기가 현재 보수정비 차원에서 가동 정지돼 원전의 가동률은 60% 밑으로까지 떨어졌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은 많이 올라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영업수지는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만큼 전기료 인상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5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5억 원 감소한 반면 매출원가는 54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조9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원이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1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토론에서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력수요 예측 오류와 관련해 그는 “전력수급계획 발표 직후부터 맞지 않는다면 원전과 석탄을 감축하고 난 5년이나 10년 후의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은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차 계획에서는 신재생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모듈의 비용은 낮아지지만 토지, 인건비, 구조물, 인버터, 망 연결비용 등은 낮아질 수 없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교협 공동대표 3인의 교수들은 창립 취지문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57개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 200여 명으로 구성된 에교협은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이 공동대표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