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엇갈린 반응

입력 2018-03-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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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래상 담았다” 한국·평화당은 수령 거부…정의당도 “국회와 협치” 강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지속 제안한 원내 5당 8인 협의체로 정치협상을 통해서 중단됐던 개헌논의를 시작합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월에는 개헌 관련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계속 국회를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상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를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헌법상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 있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다만 국회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찬성받아야 개헌안이 확정되는데 사전에 국회 협조를 구하지 않고 던진 것은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한 수석의 방문을 거절했다. 한국당은 같은 시각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를 벌이고 있다”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거둬 달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만남이 불발된 두 당에 대해선 “개헌안 관련 내용은 대표실로 전달했다”며 “또 설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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