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경협 새 시대 열린다] 철도·가스관 잇고 한반도 ‘하나의 시장’ 구상

‘한반도 新경제지도’ 다시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확정·발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환동해 경제벨트(관광·자원·에너지 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 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다.

우선 환동해 경제벨트는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관광, (신재생) 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산∼원산∼백두산, 단천, 청진·나선의 남북 공동 개발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해양자원 공동이용 및 동북아 에너지망을 남북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개발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동해 국제 관광협력벨트(금강산∼원산·마식령∼설악산, 백두산·개마고원, 러시아 극동연계, 동해 직항로 개설 등)를 조성한다. 자원 개발은 단천-함흥 지역 공동개발, 청진과 나선 지역의 산업단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에너지는 북핵 진전에 맞춰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연계해 천연가스관 및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물류 개발의 경우 대륙 철도 연결, 경원선 및 평라선 고속철 사업을 기반으로 환상형 한반도 및 동북아 고속철 건설을 추진한다.

환황해 경제벨트는 남북한의 서해안과 중국 환보하이권(환발해권)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과 물류 중심의 경제벨트를 조성해 중국 주요 도시와 1일 생활권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고 중국과 연계하는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산업벨트는 개성공단권, 서해평화경제지대(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권 등)를 조성한다. 한반도 철도 연결(경의선, 경원선, 평라선)의 단계별 추진과 함께 동북아 철도(TCR·TSR 및 아시아 하이웨이 등) 연결을 추진한다. 항만 거점 개발의 경우 인천, 웨이하이, 칭다오, 남포 간의 환황해 항만 도시 얼라이언스와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송전망(남·북·중·일·몽) 연계로 동북아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생태·환경·관광의 ‘녹색(Green)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자원·관경자원·수자원을 활용한 남북평화협력지대 형성, DMZ 본연의 평화적 기능 복원, 동해권·황해권 벨트 구상과 연계한 접경지역 개발 등이 추진된다.

DMZ 환경관광 개발은 DMZ 인근에 의료·생태 관광 중심의 신산업벨트 조성, 접경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양묘장 조성, 나무심기 사업 활성화, 종자 및 기술·장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녹색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 지역의 산림복구 기반 구축 및 황폐지 조림(CDM) 사업과 연계하고 한강 하구를 생태·역사 관광벨트로 조성, 한강 하구의 수자원 개발 및 관광 뱃길 연결, 강화∼개풍·교동∼해남리 연륙교 등을 연결한다. 아울러 인도적 차원의 초국경 방역·방재 사업, 통일특구 조성 사업,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자체별 맞춤형 접경개발 협력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마침표는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 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상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북방경제로 시장을 확장, ‘시장’을 매개로 남북한 주민의 생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남북한 경제가 ‘시장’을 매개로 통합돼 가면서 경제권 형성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및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한다.

이를 위해 경제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접촉 허용, 임가공 추진, 경협 채널을 복원한다. 또 북한 유통시장 활성화, 시장인력 양성PG 지원, 소규모 협동단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북한 경공업 육성PG 가동, 남북 접경지역에 남북협력 상품 판매점 설치, 북한의 중·러 접경지역에 소비재 생산단지 건설, 해외 공동시장 개척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남한의 생산재 반출을 기반으로 생산재 시장 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북한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우선 협력 방안을 모색(벤처밸리 공동조성 등)한다. 남북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제대로 된 남북경협 정책”이라며 “그동안 나온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