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호타이어 조율…한국GM은?

벼랑 끝에 몰렸던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로 매각되는 것이 확정됐다. 해외 매각이 막판 진통 끝에 극적 타결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조율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런 기류가 자동차 업계의 ‘난제’인 한국GM 임금단체협상 노사 교섭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2일 경영 정상화 및 단체교섭 노사 조인식을 갖고, 해외매각과 자구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블스타와 맺을 매각 계약은 올 상반기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협상,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위산업 부문 매각 승인 등을 마치면 금호타이어 주인은 더블스타로 바뀐다.

“해외매각 철회”를 외쳤던 노조가 투쟁의 동력을 잃고 해외매각을 결정한 데에는 청와대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조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청와대와 정부가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찬반 투표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자본유치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설마 금호타이어를 매각하겠느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각까지야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전한다”며 ‘정치논리 배제’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임을 알렸다.

금호타이어 문제가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으로 매듭지어지면서 업계의 관심은 한국GM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금호타이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GM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7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현재 8차 교섭을 조율 중이다. 한국GM 구조조정 및 회생을 총괄하고 있는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은 임단협 잠정 합의와 자구안이 산업은행의 중간실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데드라인인 오는 20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부도’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GM 역시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미국GM)의 책임있는 역할,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한국지엠도 금호타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금호타이어와 한국GM은 ‘체급’이 달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구조조정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방향을 바꿨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겉으로 표방한 원칙은 `경제 논리`이지만 구조조정은 금융이나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며 “결국 선거와 경제 파장 등 여러 주변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