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의 그림자…공사 지연·부채 팽창 등 곳곳에 난관

입력 2018-04-02 13:01수정 2018-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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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고속철 공사 지연으로 비용 증가…파키스탄·스리랑카 등 주권 상실 비판 고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 일부 국가의 부채 팽창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제창한 중국과 유럽을 잇는 거대한 광역 경제권 구상이다.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육로를 ‘일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지나는 해로를 ‘일로’라고 부른다. 일대일로가 거치는 국가는 약 70개국에 달한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친중국권을 넓히려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북극해를 지나는 항로도 일대일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 산하 영자지 닛케이아시안리뷰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산하 금융 전문지 ‘뱅커’가 공동으로 일대일로 사업 계획 진척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조사에 협력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와 제3의 도시 반둥을 잇는 150km 길이의 자국 첫 고속철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고속철로, 일대일로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해당 고속철은 지난 2016년 1월 착공됐다. 그러나 2년이 넘은 지금 공사 진척도는 10%에 불과해 내년 완공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사에 필요한 토지 취득이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공사에 필요한 토지 전체의 절반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땅값도 올라 공사비도 발표 당시의 55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약 6조3400억 원)로 증가했다.

카자흐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키스탄의 작은 어촌이었던 과다르 항구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핵심이다. 중국은 자국 내륙지역과 과다르 항구를 연결해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를 보다 안전하게 운송하려 하고 있다. 페르시아 만에서 갖고 오는 원유를 과다르에 하역하고 다시 내륙 운송로를 통해 중국으로 옮기면 말라카 해협을 거치는 수천 km의 해상 운송로를 그만큼 덜 이용해 해상 봉쇄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항만과 발전소, 공항, 고속도로 등 파키스탄 인프라 구축에 6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내부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키스탄비즈니스위원회의 에단 말릭 회장은 “과다르에서 중국 기업을 위한 90년 임대, 10년간의 세금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 급증과 맞물려 파키스탄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와 몰디브, 라오스 등에서도 일대일로에 무리하게 참여하려다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면서 주권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리랑카는 지난해 12월 남부 함반토타 항만 운영권(99년)을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머천트포트홀딩스에 양도하면서 주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도는 일대일로에 대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길기트-발티스탄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자금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도로는 인도 영토를 지나간다”며 “이는 인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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