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국내 건설산업 생산성 평균 이하…발주방식 혁신 필요”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제도 혁신이 필요한 가운데, 미국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턴키, 통합프로젝트발주방식(IPD) 등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5일 열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발주제도 혁신 세미나’에서 최석인 건산연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1.0%에 불과해 제조업의 3.6% 대비 2.6%p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발주제도 혁신은 생산성 제고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제1주제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방안’ 발표를 맡은 최석인 실장은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공공 건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공책임형 CM을 비롯한 다양한 발주방식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와 달리 설계시공분리(DBB, Design-Bid-Build) 방식보다 설계시공일괄(Design Build),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방식이 대형 사업의 주류 발주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공책임형 CM이 예산 절감 33%, 공기 준수 77%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실장은 “국내 발주방식별 공사비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준공 단계에 이르면 금액이나 공기가 계약 당시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발주제도 혁신으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특히 현재 주류 발주방식인 설계시공분리방식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의 유입과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는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턴키와 시공책임형 CM을 대형사업의 주류적 발주방식으로 채택하고 앞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IPD와 DBOM(설계ㆍ시공ㆍ운영ㆍ관리) 등 다양한 발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턴키(일괄수주)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을 금하는 업역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최 실장은 “공공 발주자는 당해 건설사업의 성과를 건설 프로세스와 준공에서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비 대비 공사비증가율, 공기 지연율, 안전사고율 등을 발주 방식별로 매년 측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개별 발주방식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에 이어서 한태희 GS건설 건축프리콘팀장이 제2주제 ‘프리콘 서비스 기반 건설생산방식 혁신 사례’ 발표를 맡았다. 제3주제인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은 류창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부장이 맡아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