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기준 48만 개소 신청,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71%
정부는 6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018년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형권 차관은 “전반적인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수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체감물가는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강세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관리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무는 비축물량(600톤) 탄력방출, 할인판매 계약재배물량 조기 출하 등을 통해 무 수급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쌀은 정부가 비축한 쌀 8만4000톤 방출 등을 통해 적정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감자와 건고추는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은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감소해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산물 비축사업(올해 863억 원)을 통해 정부 비축 물량을 수시 확보하고 민간 보유물량 방출명령도 적절히 활용해 필요 시 적기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체감도가 높은 외식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분 임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2월부터 신청이 크게 늘면서 신청자수가 5일 기준 15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집행이 가속화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체 기준으로는 48만 개소가 신청했고 이 중 1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신청자의 71%를 차지한다.
고 차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근로자들은 소득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사업주들도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