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될 것" 김현정의 뉴스쇼 '삼성증권 사태' 언급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직원들이 사옥을 드나들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두고 해당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명석 희망나눔 주주연대 홍보이사와 박영식 성공투자연구소 대표가 출연해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언급하며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꼽았다.

김명석 희망나눔주주연대 홍보이사는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피해를 조목조목 밝히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명석 홍보이사는 "위조지폐범을 전범으로 다스리듯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적법하지 않은 주식이 시장에 유통됐을 때 기존 주주들은 주주 가치에 엄청난 훼손을 입게 된다"며 "주식 시장의 신용을 흐트러뜨린 죄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증권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만큼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명석 홍보이사는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삼성증권의 경우 1억2000만 주다. 그런데 이번에 무려 28억 주가 발행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 원 정도다. 미국·중국 G2 관세 전쟁 규모이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 4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식이 직원들에게 입고될 때까지 아무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잘못 배당을 받았다고 쳐도 배당받은 직원 16명은 재빨리 그 주식을 팔아치웠다. 100만 주를 판 직원도 있는데 그 금액이 350억 원이다. '통장에 들어왔길래 판 것뿐 법적 잘못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상 오늘 주식을 팔면 모레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그 사이 삼성증권이 지급거절하거나 계좌를 일시 동결할 텐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16명은 주식을 팔았다는(팔아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영식 성공투자연구소 대표 역시 "신입사원이 아니고서야 자기 배당금이 1000원이 아니라 1000주가 들어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 가장 도덕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증권사 직원들이 더군다나 동료 직원 실수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박영식 대표는 "상법상 주식회사법에 주식발행한도 자본급이라는 법이 있다.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에서 법을 어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투자자 신뢰성이 깨지고 제도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강력한 법규 보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증권사 직원들의 장난질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사 출신인 그는 "이번 경우 우리사주 계좌로 입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건 각 회사 이사 결의를 거쳐 예탁거래 승인 이후 지급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 찔끔찔끔 장난치고 팔아치우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시스템상 허점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전산 조작이나 일부 실수가 발생됐을 경우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했을 수는 있다고 추론했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시스템 허점이라면 공매도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대차거래나 상환주식보 확인이 개미 투자자에게는 쉽지 않아서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반영한다든지의 공매도 순기능을 간과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고와 관련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을 엄중 문책하며 재발 방지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