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남대 정원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고,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한다. 선발 인원수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생은 의료 취약 지역이나 필요한 기관에 배치해 9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 복무를 어기면 학비를 반납해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 의료 인력과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