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월 금통위 기준금리 1.50% 동결, 대내외 경제불안과 낮은물가(상보)

한국은행은 12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 대내외 경제불안과 좀처럼 오르지 않는 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후 불거진 환율시장 개입정보 공개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있다. 자칫 환율주권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대내적으로도 낮은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고용 등에 직면해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는 올 1분기(1~3월) 중 1.3% 상승에 그치고 있다. 한은의 올 상반기 물가전망치 1.5%와는 거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연간 전망치(1.7%) 달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업률도 3월 현재 4.5%에 달해 3월 기준으로는 17년만에 최악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세 역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석달연속 1.5%를 밑돌고 있다. 고용도 두달 연속 부진한 상태다.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증가나 인플레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릴만한 여건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미국 금리와 역전된 상황이나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 통상환경이나 환율측면은 물론 최근 고용 등 지표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가 2%대로 오르거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될 경우에나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문제는 진정국면에 있고 부동산도 서울 강남의 상승세가 덜 한 편이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시를 보면 소비자물가가 갑자기 2% 위로 올랐을 때”라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금리역전폭이 더 벌어지거나 인플레 상승이 진전될 때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