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아시아] 일본 ‘보육대란’에 외국 업체들 눈독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일본에서 보육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출처 = 픽사베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2.04명에서 2010년 1.34명으로 급감했다. 2016년 기준으로는 1.44명으로 소폭 회복하긴 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동시에 일본은 보육시설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수요가 커진 데 비해 보육시설은 그에 맞는 속도로 증가하지 않은 영향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취임 이후 여성 고용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우머노믹스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육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아동 수는 2만6081명에 달했다. 이 중 90%가량은 0~2세 아동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조사한 34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에서 다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전체 대기아동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보육 시설을 늘리는 데 집중했으나 역부족인 셈이다.

이에 외국 보육업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맞벌이 부모의 분노가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 보육업체들로서는 일본 시장이 새로운 기회인 셈이다. 대표적인 업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비즈 비스(Busy Bees)’다. 비즈비스의 준 러슨 최고경영자(CEO)는 “보육 산업이 성장하는 일본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 진출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진출과는 별개로 일본의 사업 여건에 대해 습득하고 일본의 문화를 교류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국제유치원 이튼하우스(EtonHouse)도 일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튼하우스는 이미 일본 도쿄에서 국제유치원 한 곳을 운영하고 있다. 1년 학비가 최고 250만 엔(약 2494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설이지만 등록은 매번 일찌감치 마감된다. 이튼하우스 도쿄 지사의 탄 알리 대표는 “일본에서 영어 조기교육을 받게 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부는 2021년 3월까지 보육시설의 입소 대기 인원을 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13년에도 아베 총리가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어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도호쿠대학의 니시오카 스스무 교수는 “보육난은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공적 자금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제로 대기아동 전략’이라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비용 마련에 필요한 세금을 더 거두지 않은 게 문제의 뿌리가 됐다”며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인구가 몰린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컨설팅 업체 일본연구소의 이케모토 미카 연구원은 “낮은 봉급 때문에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찾는 일 자체가 어렵다”며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베 정부는 보육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난 2월 거주 지역 자치구 이외의 보육원에도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의 보육 시설에만 자녀를 맡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