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압박에 車시장 활짝 연다…5년래 외자 규제 철폐

▲중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합작사 설립 의무화 규정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다. 중국 우한의 둥펑-르노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생산된 자동차를 검수하고 있다. 우한/신화뉴시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5년 이내에 자국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외자 출자 규제를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NEV)’ 부문은 외국인 지분 한도를 올해 말까지 철폐한다. 상용차 부문은 2020년, 승용차는 2022년까지 출자 비율 상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해운과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출자 제한도 연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한다고 WSJ는 풀이했다.

중국은 1990년대 초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 선도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합작사 의무화 규정을 세웠다. 중국은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외국 업체들이 이를 피하고자 현지에 공장을 세워 차를 직접 생산하려면 반드시 자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지분율도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외자 규제 철폐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된 것이며 미국 측에 양보 의사를 더 표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외자 규제를 철폐해도 당장 외국 기업들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막대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외국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당국의 규제에도 이미 중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 또 현지 합작 파트너 다수는 영향력 있는 국영기업이어서 중국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현지 시장점유율이 14%에 달하는 제너럴모터스(GM)는 외자 출자 제한이 해제돼도 현재 10개사와 맺고 있는 합작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GM은 “중국에서 우리의 성장은 신뢰할 수 있는 합작 파트너와 협력한 결과”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 업체들이 단독으로 현지 공장을 세우거나 합작사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경영에서 더욱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중국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규제 완화에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 소재 컨설팅 업체 오토모티브포어사이트의 예일 장 매니징디렉터는 “합작 파트너와 이익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외국 업체들에 매력적”이라며 “자동차 생산 합작사 대부분이 203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은 이날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는 최대 178.6%에 달하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려 트럼프 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심화에 ‘당근과 채찍’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