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최소 3조‘쩐의 전쟁’막 올랐다…판 키운 정부, 부담 커진‘5G 주파수 경매’ 이통사 반발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이 베일을 벗었다. 경매 시작가는 3조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보편요금제 시행, 원가공개 등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에 시달려 온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최저 경쟁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정부가 주파수 경매의 ‘판돈’을 키워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5G 주파수 경매안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쟁 가격은 3조2760억 원이다. 3.5㎓ 대역(공급폭 280㎒) 2조6544억 원과 주파수 28㎓ (공급폭 2400㎒) 621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됐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가는 5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제시한 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계속되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주파수 쪼개기 경매까지 더해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5G 투자 비용은 LTE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으로,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결국 국민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꾸로 가는’ 통신정책이라는 얘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현재 통신 3사는 연간 1조4000억 원의 할당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1조7000억 원으로 종료됐으나 영국 낙찰가보다도 한국의 시작가가 2배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당초 3.5㎓ 대역의 공급 폭은 300㎒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인접한 공공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간섭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가 제외된 280㎒를 매물로 내놨다. 여기에 정부는 3.5㎓ 대역을 10㎒단위로 쪼개 파는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을 택하면서 승자의 독식도, 저주도 막기 위한 ‘차등 할당’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황금대 주파수인 3.5㎓ 대역에서 매물로 나온 공급폭이 예상보다 적은데다 이통사별로 100㎒폭씩 확보하는 균등 배분이 금지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파수를 더 가져가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이통3사가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 상한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토론회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임형도 상무는 5G 트래픽 추세와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주파수 상한을 12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같이 똑같이 나눠먹기 하지는 것은 IT 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임 상무는 또 “LG유플러스는 2011년 2.1㎒ 대역을 단독 입찰해 최저가를 획득하는 정책적 특혜를 누렸고 800㎒ 대역을 받고도 6년째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국가 자원을 낭비했다”면서 “10㎒ 폭 총량 제한 주장은 또 다시 정책적 특혜를 기대하고 노력없이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특혜의 대물림’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00㎒ 폭으로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김순용 KT 상무는 “총량 제한이 110㎒로만 정해져도 60㎒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속도 차는 1Gbps 이상 날 수 있다”며 “SK텔레콤은 대학생,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지배적 사업자가 더 많은 주파수를 가져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대학생이 50ｍ 앞에서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SK텔레콤이 더 많은 금수저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