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해제가 최대 관건…북한, 막대한 경제성장 잠재력 갖고 있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려면 먼저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어마어마한 경제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은 물론 세계에 새로운 경제기회가 열린다면서 남북경협에서 더 나아가 세계 여러 국가가 북한과의 경협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핵화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리비아와 이란이 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AP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리비아 모델을 선호하고 있지만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죽음을 목격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제한적 핵 폐기에 기반을 둔 이란 사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런 여러 난관을 넘어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제재 해제라는 결실을 내면 막대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이 한국이 성취한 경제적 성공을 모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경제가 부흥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등 지정학적 입지에 힘입어 기업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와일드카드’이자 ‘프런티어 마켓’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광물자원, 한국과 대륙을 잇는 육로가 열리면서 발생하는 운송료 수입,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했다.
북한에는 금과 구리 아연 석탄 마그네사이트 등 최대 6조 달러(약 6474조 원)에 달하는 광물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북한을 개방하면 중국 이외 이런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해외 파트너들을 확보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해외 자본과 노하우,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경협의 유망한 분야로 광산업을 꼽았다.
북한의 고립된 상태는 한국도 일종의 섬처럼 만들었다. 만일 남북한 수송로가 개통되면 한국이 상품을 육로로 세계 다른 곳에 수출하면서 북한도 막대한 운송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와 남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프로젝트에도 블룸버그는 주목했다. 북한에 도로와 기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블룸버그는 한반도 해빙으로 지난 2008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강산은 김정은 지시 하에 건설된 마식령 스키장과도 가깝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면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지대가 탄생할 수 있다며 모두가 ‘윈-윈(Win-Win)’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