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발목 잡나

도로ㆍ철도 연결 예산도 지적…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가능성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국회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에 청와대는 27일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통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만 놓고 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권도 무조건 시비부터 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도 이날 “남북 정상회담의 실천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판문점 선언이 새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우리 국민 모두의 선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는다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역사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댓글 조작 규탄대회’에서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