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정치선언 국회 비준 받은 일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없다”고 혹평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내내 이번 회담은 ‘득보다 실이 많은’ 회담으로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 했다”며 “이는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참 좋은 말이지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홍 대표는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저와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회담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을 주시하면서 국민께 이번 정상회담의 실상을 알리고 북핵을 폐기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홍 대표는 여권을 향해 한 층 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대표는 “이번 회담 내용에 북핵 폐기 조항이 있었느냐”며 “이는 당사자인 남북 간 문제인데 왜 북핵 폐기는 북미대화에 맡기고 방관해야 하느냐. 이게 이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중재자냐”고 반문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조약의 성격을 가져야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 받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