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반도 비핵화, 공은 북·미회담으로

조민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물론 비핵화는 북·미 간 문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 비핵화 방식에 관한 합의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선언문에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핵 없는 한반도(조선반도)’의 개념적 모호성은 해결되지 않았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두 정상은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가?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과 역량 증대에 상당한 우려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 언행과 선제공격 위협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특히, 중국까지 동참한 대북 경제 제재 국면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 교착상태, 즉 딜레마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의 미국과의 ‘대화 용의’ 표명을 백악관에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함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일관해온 입장이다.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의사와 함께 정상 수준의 북·미 대화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받아들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야말로 무모한 ‘치킨 게임’ 구도가 협상 모드로 바뀌었다. 국면 전환이 극적으로 이뤄졌다. 궁즉통(窮則通)이라고 했던가!

이제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북·미 간 비핵화 개념, 전략, 그리고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의 조건으로 △평화협정 △북미수교 △주한미군 축소 및 성격 변화 등을 내세운다. 더욱이 ‘핵군축 협상’ 차원에서 ‘단계적 동시적’ 방식으로 담판을 짓겠다는 전략이다.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미국이 ‘완전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삼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환상일 수 있다. 미국은 북핵의 본토 타격 역량 억제를 최우선적 합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비핵화는 세 바스켓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ICBM, 미래핵(핵개발 시설 및 핵실험장 등), 그리고 과거핵(핵물질 및 핵탄두)의 세 바스켓이다. 당장 미국은 ICBM과 함께 더 이상 핵개발 활동이 가능하지 않도록 ‘미래핵’을 잡아야 한다. ‘과거핵’은 스스로 내놓지 않는 한 사찰과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완전 비핵화’는 원칙이며 궁극 목표로, 이는 장기 전망 구도 위에서 합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비핵화 로드맵은 미국의 일괄 타결, 즉 ‘원-샷’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조화시킬 수 있다.

핵·미사일 억제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행동 대 행동)이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핵무기와 ICBM은 정치적 전략적 무기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정치적 전략적 가치와 효용성’을 억제 통제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빅딜’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은 엄청난 정치적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승리의 길이 내다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미지 쇄신과 함께 국제정치 무대에 박수갈채를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하게 된다.